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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10] 막 오른 조기 대선...헌법재판관 지명 파장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 날짜가 확정되면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두고 굉장히 정치권의 반응들도 시끄럽습니다.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이 예정이잖아요. 두 분이 빠질 경우에는 6명만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임명이 보류되었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그리고 퇴임하는 두 분의 재판관 후임을 뽑아서 임명하는 것이 9인 체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한덕수 대행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처음 듣고 딱 드는 생각이 저희 군대 생활 때 입에 올렸던 침상 위의 수류탄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 세대들은 잘 압니다마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마음 편히 내무반에서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군기 잡기 식으로 침상의 수류탄 하면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가서 얼차려를 받는. 많은 국민들이 헌정과 관련된 혼란과 혼선이 많이 진정이 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려는 상황에서 좀 느닷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적인 후임 재판관 임명 자체가 상당한 정국의 혼선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무엇보다도 이에 따른 국론분열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황당한 아닌 밤에 홍두깨 같은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권적인 행위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대통령의 파면 전후로 대행의 지위 자체가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장성호]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어떤 원리적으로 해서 승복의 문화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사법의 정치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의 사법부가 줄기차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민주주의의 원리적인 측면에서도 떼법이라는 그런 것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판단하고 유리하게 결정하고 정부에서도 유리하게 결정하면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본인들한테 불리하면 사법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당파적인 시각에서 현상을 보는 차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신분이라고 물론 국민이 직접 뽑지는 않았지만 헌법적 정신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헌재법 제6조 3항에 보면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은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를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러 가지 다른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