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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제정해 법적 근거 마련-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방안 발표

[브리핑]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해 법적 근거 마련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방안 발표 ✔ 전수평가, 학교간 서열화·경쟁심화 등 부작용 ✔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지속적으로 증가 ✔ 진단도구·방법, 자율적 선택에 따라 실시 ✔ 기초학력 정책수립 자료로 진단결과 활용 ✔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확대 ✔ 두드림학교 운영 확대··· 학생 맞춤형 지원 ✔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셈하기 교육 지도 ✔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해 법적 근거 마련 📡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 발표 전문 📡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지금부터 행복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모든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여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부는 특정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 또는 표집 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비율을 파악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수평가방식이 시도 간, 또는 학교 간 서열화 조장과 경쟁심화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어 2017년부터 중3과 고2 학생 3%에 대해 표집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최근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표집평가 대상이 아닌 대다수 학생들이 기초학력 진단과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는 지난해부터 학교 현장의 교사, 시도교육청 관계자, 기초학력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방안을 마련하였고, 크게 네 가지 과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과 평가체제의 개편입니다. 단위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지도를 하되, 진단도구나 방법은 시도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여 획일적인 평가와는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결과는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가정과 함께 학생 지도를 연계함은 물론,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실태파악과 정책수립에 활용할 것입니다. 학교의 기초학력진단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도교육청을 통해 약 60%의 학교에서 사용 중인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갈 예정입니다. 기존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표집평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평가문항과 방식 등을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학교 안팎의 기초학력 안전망을 내실화하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는 학생 맞춤형 지도를 위해 기초학력 보장 선도 시범학교과 두드림학교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현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보충학습 지도를 위한 보조인력 배치를 추진하되,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 ·산 ·어촌, 초등 저학년 등을 중심으로 배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의 역량만으로 학생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중심으로 외부 의료기관 등을 연계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입니다. 입학 초기부터 학교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 연수과정을 개설하겠습니다.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글과 셈하기 교육을 기초부터 책임지고 지도하여 읽고 쓰기에 자신감을 갖고,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교원에 대한 기초학력 지도역량을 높이기 위한 원격연수 등을 지원하고, 예비 교원 단계에서 학점 연계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서의 기초학력 지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 양성과정 개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와 시도 및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기초학력진단 시행과 재정, 인력운영의 근거 등을 포함하는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기초학력 실태분석, 정책 성과분석, 교원연수프로그램 개발 등 국가의 기초학력 지원정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간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현장의 기초학력 지도 우수사례를 국가정책사업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지역단위에는 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국가지원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도 기초학력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학생 지도와 지원의 책무성을 높여 갈 계획입니다. 우리 부는 향후 시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 2019년 3월 28일(목) 14:00 ○장소 : 교육부 브리핑실 ○브리퍼 : 박백범 교육부 차관 교육부는 기초학력 전문가그룹 토론회,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기초학력 지도 현장교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방안 브리핑 현장 KTV LIVE로 전해드립니다. #교육부 #기초학력 #내실화방안 #LIVE는_KTV! - 📌KTV SNS 바로가기 ▶페이스북 https://goo.gl/4JJZzN ▶유튜브 https://goo.gl/7yuedv ▶트위터 https://goo.gl/Aen58u ▶네이버TV https://tv.naver.com/ktv ▶TV채널 https://goo.gl/F7p7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