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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수정 예산안 받아들이겠다" [서대문] 딜라이브 뉴스

서대문구청, "수정 예산안 받아들이겠다" 【 앵커멘트 】 서대문구 예산안을 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딜라이브 뉴스를 통해 수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가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수정 가결한 예산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준예산 체제만으로는 구정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 다만 재의 요구는 지속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 기사 】 지난해 말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들은 여자 농구단 운영비와 한류문화체험관 조성비, 직원 기숙사 건축물 매입비 등 5개 항목을 삭감했습니다. 구청은 민주당 구의원들의 행위는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준예산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준예산이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사용하는 예산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구청과 민주당 의원들 간 반목과 갈등은 50일 넘게 지속됐습니다. ( 이성헌 / 서대문구청장 ) "예결위의 심의를 마친 다음에 다시 올라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법으로 규정된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겁니다." ( 김양희 의장 / 서대문구의회 ) "(절차적) 하자라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회의를 진행했고, 그다음 수정안을 발의해서 질의응답도 다 했고."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청이 이달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정 예산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준예산 체제로는 예산 운용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7,865억 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정상 집행하기로 했다는 것. 다만 서대문구의회가 법령과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생각은 변함없고, 삭감된 예산안을 회복하기 위해 재의 요구는 지속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예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구청의 준예산 운용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 김양희 의장 / 서대문구의회 )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준예산 편성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 구의원들은 구청에 불리한 행안부의 유권 해석과 구청장의 한 여성 의원에 대한 막말 논란 등에 부담을 느낀 집행부가 수정 예산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협입니다. #예산안 #정상집행 #수정예산안 #재의요구 #준예산 #서대문구의회 #민주당구의원 #행안부 ● 방송일 : 2025.02.10 ● 딜라이브TV 조성협 기자 / [email protected] 뉴스제보 : 카카오톡 채널 '딜라이브 제보' 추가 #서대문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