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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이번에는 실현될까? / KBS 2025.05.20.

[앵커] 진주에 건설된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당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성과였습니다. 이후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국정과제로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도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지만, 과연 실행될 수 있을까요?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은행 본사 이전 문제.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 산업은행 대신 해양수산부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김문수 후보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각 후보들의 공약에 서울과 부산·충청권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과 지방 간 갈등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2차 이전 약속이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 지켜지지 못한 이유입니다. 진주시를 포함한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대회를 최근 열기도 했습니다. [백미선/진주시 우주항공산업과장 :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로 이루어져야 산업의 집적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김문수 후보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주요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전 대상 기관의 대략적인 규모와 추진 시기,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간 경쟁 우려와 선거 표심 자극을 이유로 번번이 '뒷전'으로 밀려, 정치권과 차기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문태헌/경상국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그 동안) 대통령의 의지가 문제인 것 같고, 또 정치하는 분들이 수도권에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균형발전) 그 개념이 없고 의지가 없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거듭 미뤘던 '공공기관 2차 이전 용역결과' 마저도 새정부 출범 이후 예정대로 연말에 발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수홍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공공기관 #균형발전 #혁신도시 #지역갈등 #산업은행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