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с ютуб 근절되지 않는 농지 불법 개발행위…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제주MBC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근절되지 않는 농지 불법 개발행위…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제주MBC

근절되지 않는 농지 불법 개발행위…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제주MBC ◀ＡＮＣ▶ 당산봉 인근 농지 수천 제곱미터가 불법 개발됐다는 소식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처벌규정이 미미하다보니, 농지 불법 개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오름 밑자락 한쪽이 완전히 잘려 나가고, 땅을 돋우어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농지 6천 제곱미터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훼손된 겁니다. 이 땅의 주인 이 모씨는 1년 전에도 한림읍 농지 만 3천제곱미터를 무단으로 개발했다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부지에 있던 천연동굴까지 훼손하면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 ◀ＩＮＴ▶ 토지주 이 모씨 "빌레가 있다던지 농사짓기가 불편하면 판판히 하는 과정인데 불법이라고 하고 우리는 1미터 50 (센티미터 초과) 절토나 성토가 없다고 현재 재판 중입니다." 농지 훼손이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처벌규정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CG) 농지 불법 개발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만,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만 명시돼 있을 뿐, 별다른 처벌규정은 없는 상황, 행정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토지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는 있지만, 원상복구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보니,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 자체도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어려워 개발업자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제주지역의 경우) 보호 지역이나 절대보전 지역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농지들이 많습니다. (불법 개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거 같고 그에 대해서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상위법 개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야와 달리, 불법 개발된 농지의 경우 원상복구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일단 개발이 되면 건축허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농지 불법 개발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