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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국무회의…최 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까 / SBS

〈앵커〉 정부가 오늘(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특검법을 논의합니다. 앞서 여야합의를 강조하며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2차 내란 특검법은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돼 다음 달 2일까지는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설 연휴와 주말을 고려해 오늘로 회의 날짜를 정한 겁니다. 현재로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1차 내란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31일) :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상태여서, 특검의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조항에 '국가 기밀에 대해 특검 수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을 놓고도, 최 권한대행은 관련 부처에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고심 끝에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 등 여당의 요구 사항이 대폭 반영된 만큼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965698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SBS뉴스 #모닝와이드 #윤석열대통령구속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