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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ON]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14일 조희대 청문회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졌습니다.재판부는 공정성 논란을 없애려고 기일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된 건데 이렇게 한 달 이상 연기해 주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죠? [박성배]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2심은 1심에서 올라오는 사건이든 대법원에서 내려오는 사건이든 접수순대로 재판부를 배당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하기 마련인데 요즘 2심 재판부의 첫 기일 지정은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대신 한 번 기일이 지정되면 1심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돼 선고까지는 상당히 간략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제 경험으로는 파기환송심의 경우에는 첫 기일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뒤에 지정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신속한 심리와 재판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 선고를 한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곧바로 5월 15일로 기일을 지정했다 피고인 측의 재판 연기 신청에 따라서 6월 18일로 변경하였는데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이 정도 기일이 첫 기일로 지정됨을 전제로 할 때는 통상적인 재판 절차 진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통상적인 부분이라고 짚어주셨는데. 관련 소식을 듣고 이재명 후보가 재판 연기에 대해서 생각을 밝혔습니다. 현장 이야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통령 당선된다면 재판은 어떻게 할 건가?) 다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대로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지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경계를 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데….] [앵커] 일단은 당연하고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헌법은 114조부터 116조까지 선거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헌법 규정에 따른 파기환송심의 결정이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사법부는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는 부분이 더 눈에 띕니다.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신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최종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분쟁은 우리 사회에서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특히 대선후보로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는 부분은 사법부를 일부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지로 읽히고, 향후 대통... (중략)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