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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꼬집으며…"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 SBS 8뉴스

〈앵커〉 참사 원인이 공항시설 같은 구조적인 문제라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조사할 수 있는 조사 기구의 독립성이 더욱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가 공항 관리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다 보니, 투명한 조사가 가능하겠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여객기-헬기 충돌 사고 직후, 미 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연방항공청을 향해 한 달 만에 3건의 긴급 안전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레고리 페이스/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전 사고조사관 : 우리는 (사고 조사가 끝날 걸로 보이는) 2년 후가 아닌, 지금 당장 항공 안전을 개선해야 합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운항 경로 변경 등 필요한 개선 조치는 즉시 주문한 겁니다. 이에 비해 우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지난 10년간 조치 사항을 보면, 항공 사고 16건과 관련해 국토부를 상대로 안전 권고를 한 건 3건에 불과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휘, 감독하고 인사와 예산권을 행사하다 보니 독립성 문제가 수시로 도마에 오릅니다. [제프 구제티/미국 항공청 전 사고조사국장 :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NTSB가 교통부에서 분리된 겁니다. NTSB가 FAA에 권고를 하려 했지만 FAA는 '우리를 망신 주지 말아 달라, 같은 식구니까 내부적으로 처리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산하에 있던 미 NTSB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1975년 대통령 직속 기구로 분리됐습니다. [크리스토퍼 하트/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전 위원장 : 대개 규제기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가 사고 발생 여건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규제기관에 있을 경우, 스스로 그걸 보고서에 담으려 하진 않겠죠.] 조사 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지적하고 이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김인규/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장 : (국토부 산하에 있으면) 권고 사항 내기도 어렵지만 그걸 계속해서 추궁하거나 트래킹(추적 점검) 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미 전문가들은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제프 구제티/미국 항공청 전 사고조사국장 : NTSB는 조종실 음성 녹음기의 전체 녹취록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인터뷰한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도 그때그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고조사 기구 독립성 강화 법안은 10여 년 전부터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 페이스/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전 사고조사관 : 우리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죽음이 잊히지 않고 항공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조창현, 영상편집 : 원형희, VJ : 정한욱)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053244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SBS뉴스 #8뉴스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무안 #공항 #둔덕 #국토부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