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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증거수집, 이혼여부, 위자료금액, 소송기간 등)

오늘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때 의뢰인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몇 가지 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1.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란? (형사처벌 가능?) 간통죄의 폐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민사상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만 가능. 2. 혼인신고를 아직 안한 상태에서 남편이 바람을 폈다면? 혼인신고를 안했더라도 ‘사실혼’관계로 인정된다면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3. 상간녀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남편과 이혼해야 하는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 4. 남편과 이미 사이가 나빠져서 남처럼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다면? 아직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불가능. 5.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한다면? 상간녀가 진짜로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위자료 청구 불가능. 증거를 통해 상간녀가 거짓말 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음. 6. 상간녀와 남편이 육체적 관계를 맺어야만 부정행위로 인정? 반드시 육체적 관계를 맺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남편이 정조의무를 소홀히 하고, 상간녀와 연인관계로 지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부정행위로 인정 가능. 7.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기 설치, 차량 위치추적기 부착, 미행 등 해도 되는지? 상대방의 동의 없는 경우 모두 불법적인 행동임.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함. 8. 상간녀의 남편에게 당신의 아내가 상간녀라고 알린다면? 상간녀의 남편이 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가정을 지키려는 경우 의도치 않게 내가 이혼에 이르게 될 수 있음.상간녀의 가족이 아닌 직장 또는 지인들에게 알릴 경우 내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함. 9. 상간녀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통상적으로 1,000만원 ~ 3,000만원 정도. 10.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남편과 상간녀가 외도행위를 중단한 날(마지막으로 외도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영상 목차] 00:00 소개 00:22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란? 01:02 혼인신고를 아직 안한 상태에서 남편이 바람을 폈다면? 01:39 상간녀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남편과 이혼해야 하는지? 02:19 남편과 이미 사이가 나빠져서 남처럼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다면? 02:50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한다면? 04:11 상간녀와 남편이 육체적 관계를 맺어야만 부정행위로 인정? 05:15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기 설치, 차량 위치추적기 부착, 미행 등 해도 되는지? 06:17 상간녀의 남편에게 당신의 아내가 상간녀라고 알린다면? 08:20 상간녀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08:52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간녀소송기간 #위자료금액 [법무법인 비전 | 유승석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현) 법무법인 비전 (전) 법무법인 태한 (현)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 위원 (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법률구조위원 (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이메일 문의 : [email protected] / 전화 문의 : 02-6743-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