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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은 집주인이, 납부는 세입자가?…국세보다 전세보증금 우선?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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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은 집주인이, 납부는 세입자가?…국세보다 전세보증금 우선?

[앵커] 세입자로서 이런 일을 겪는다면 정말 억울할 텐데요. 건물주가 세금을 체납해서 건물이 공매로 넘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엉뚱하게 세입자가 보증금을 날리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애꿎은 세입자들이 전 재산을 날리는 일이 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윤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증금 5억 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A씨.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5시 55분 ~ 6시25분)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ssHH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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