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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VS 프롭테크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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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VS 프롭테크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고 부동산 거래가 절벽을 이루고 있는 시점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를 법정 단체화하고 개설등록을 할 경우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또한 협회가 회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게 되고 전세사기 등 복잡다단해진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력을 높인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대표 발의 했다 여야 국회의원 24명의 동의로 2022년 10월 4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공인중개사는 계속 배출되고 그 회원을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터에 법안이 발의된 것은 시기 적절한 일인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작년 상반기 부터 프롭테크 기업의 중개업 진출로 인해 엄청난 통제력 상실과 회원간 단합이 흐트러지고 있던 터에 돌파구로서 잘 한 조치로 사료된다 프롭테크는 부동산 거래나 관리 등에 사용되는 정보산업기술로, 주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거래나 임대 관리등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이들 프롭테크 기업이 작년 상반기 이후 기존의 부동산 광고 대행업에서 부동산 중개 분야까지 서슴없는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본 동영상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독점적 지위가 필요한 이유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주어진 과제와 왜 프롭테크 기업이 중개업개에 진출해서는 안되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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