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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녀 3명 '교육비 1억' 혈세로...국제학교 보조금만 12억 / YTN

[앵커] 해외에 있는 재외 공무원 자녀의 교육 보조금으로 최근 1년 동안 무려 12억 원 넘는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사실상 나라가 공무원 자녀의 엘리트 교육을 보조해주고 있는 셈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박기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국 베이징에 있는 국제학교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이 개설돼 있고, 교내에서 카누를 즐길 수 있는 등 빼어난 교육 환경을 자랑합니다. 특히, 유치원 1년 학비가 4천4백만 원, 중·고등학교는 7천만 원에 육박해 자녀 유학을 준비하는 학부모 사이에선 귀족 학교로 불립니다. 그런데 주중 한국 대사관 직원 A 씨는 이 학교에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 3명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명 1년 학비만 무려 1억7천만 원을 넘는데, 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A 씨가 직접 낸 학비는 5천여만 원에 그쳤고, 1억 천여만 원은 나라에서 지원받았습니다. 대사관 다른 직원 B 씨 역시 중학교 3학년 자녀를 이 학교에 수학시키고 국비 4천4백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재외 공무원의 자녀 교육 특수성을 감안해도 과도한 특혜란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재외 공무원 자녀의 교육 보조금은 1년에 최대 8,400달러까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학비가 이를 넘어설 경우 외교부 장관이 승인하면 초과분의 6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고, 학비 상한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8,400달러를 넘는 학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장관 재량 승인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사실상 수천만 원의 국제학교 교육비를 혈세로 지원할 통로가 열려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해외로 파견된 재외 공무원 가운데 연 3만 달러가 넘는 자녀 교육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20명! 이 20명의 자녀 27명을 교육하는 데 투입된 나랏돈만 최근 1년 동안 12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 : 한국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왜 이렇게 국제학교를 다니는가 검토도 필요하고요. (재외 공무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가 아닌가….]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재외 공무원들이 여러 국가에서 근무해 자녀가 한국 교과 과정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고, 직전 국가에서 하던 교육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각국 교육 환경과 물가 등을 고려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 공무원 자녀의 학습권을 무턱대고 재단할 순 없겠지만,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단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