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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계약법 05 동시이행의항변권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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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계약법 05 동시이행의항변권

1.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성립여부 ① 부정 : ㉠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저당권등기(담보가등기)의 말소의무 ㉡ 무효인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 ㉣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② 인정 (2) 행사의 효과 ① 이행지체 불성립 :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거절이 있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상계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③ 이행상환판결 : 법원은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 이행상환판결(원고일부승소판결)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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