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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 | 하도급 대금의 직불 합의가 있었으나, 수급인의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설정했다면?!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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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 | 하도급 대금의 직불 합의가 있었으나, 수급인의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설정했다면?!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은 하도급법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압류 효력 없이도 사업자에 대하여 원수급인이 가지는 채권이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집행권원 없이도 압류전부명령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사건 중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대상 판결에서는 원도급인에 대한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발생과 관련하여 3자 합의가 있었고, 원수급인의 또 다른 채권자가 원수급인의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이에 대하여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nayang44/22328...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직불합의 #직접청구권 #압류채권자 #압류 #공사대금 #공사대금채권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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