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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의 아동학대, 친권상실에 대하여 | 아동학대 친권상실제도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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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의 아동학대, 친권상실에 대하여 | 아동학대 친권상실제도란

#아동학대변호사 #친권상실 #친부모아동학대 📍 법률상담 안내 : 010-3056-1737 상담문의 및 예약 안내 : 031)658-1737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운율 김신 변호사 🏢 https://woonyulcar.com/ 상담폼 작성하기📝 https://woonyulcar.com/customer/inquiry ----------------------------------------------------------------------------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의 경우에 과연 이러한 부모가 계속 피해 아동을 양육하게 하는 게 맞나?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우리 민법에는 친권 상실조항이 있습니다. 민법 924조에는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면 아동은 친부모와 헤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나 가정법원은 신중하게 친권상실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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