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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2차] 사증발급거부처분 쟁점 3가지 총정리(feat. Steave Yoo) | 행정절차론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취소 재소송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발급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발급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패소 판결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총영상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 파기환송 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 사유만으로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거부 근거 사유로 제시 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 부여하지 않는다“ 규정 문제풀이: https://shortudy.com/ 자료문의: [email protected] 자료소개: https://cafe.naver.com/passnavi/216 2023 숏터디 행정사 종합반 오픈: https://cafe.naver.com/passnavi/237 #행정절차론 #행정사2차 #숏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