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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만든 10가지 변화 🥳

2019년, #참여연대 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변화는 무엇일까요? 자세히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67... 2020년,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_____ ● 1월 : 참여연대가 2016년에 제기한 소송으로 '청와대 앞 1인시위 금지'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2월 : 사법농단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현직 법관 13명이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2월 : 2018년 인천, 경북 지역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위헌선을 넘어 지역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3월 :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해 140여명의 소액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조양호 회장 연임 저지에 기여했습니다. ● 4월 : 사찰관람료 명목의 통행료를 징수하던 지리산 천은사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지 19년, 드디어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가 폐지되었습니다. ● 4월 : 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에 함께 했습니다. ● 10월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 결정의 근거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10,12월 : 5G 이용자 조사를 통해 '비싼데 안 터지는 5G' 실태를 고발하고 소비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11월 :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평가를 담은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방통위 중징계 부당성을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12월 : 공시가격 저평가에 따른 세금 특혜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여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이끌어냈습니다. _____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지금 바로 회원가입 ▶ http://bit.ly/GoPS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