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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어렵지 않게 해 주세요”…발달장애인 ‘투표 보조용구’ 대법 판단은? / KBS 2025.05.31.

문자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발달장애인들은 투표를 할 때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를 만들어 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발달장애인 박경인 씨는 기표소에 들어서는 일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글씨와 숫자뿐인 투표용지를 박 씨가 식별하고 이해하는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경인 : "머릿속에서 (누구를 뽑을지) 생각하고 갔는데 이 사람의 이름으로만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고…."] 시각 장애인은 점자로 된 보조 용구라도 이용할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보조 용구 이용도 불가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장애인 전체 평균 투표율은 약 82%였지만, 발달장애인은 50%대에 그치면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박 씨는 2022년 문자 이해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후보자 사진 등이 들어간 투표용지를 제공해 달라며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각하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기표란이 뚫려 있고 투표용지 위에 겹쳐 쓸 수 있는 '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박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권 행사에 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 시행되는 공직선거에 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소송은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박 씨의 바람은 이번 대선 때 이미 물거품이 됐고 내년 지방선거마저 기대를 접게 됐습니다. [박경인 : "또 우리는 비장애인에 맞춰서 투표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슬펐어요."] 장애인단체들이 대법원에 빠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발달장애인이 보조인 도움을 받으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임시조치 신청은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발달장애인 #장애인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