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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백악관 "사법 쿠데타" 반발 [MBN 뉴스7]

【 앵커멘트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상호 관세에 대해 미국 법원이 "법적 권한을 넘어선 위법적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백악관은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밀어붙인 관세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2일) -"끔찍한 무역 불균형이 미국의 산업 기반을 파괴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했지만, 법원은 "수십 년간 지속된 구조적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관세를 포함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문제를 명분으로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매겨진 관세까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몇 분만에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글로벌 관세전쟁'도 격랑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자동차·철강 등에 매겨진 25% 품목 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입니다. 또 국가 안보에 근거한 무역확장법 232조나 불공정 무역행위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특파원 (워싱턴) -"이번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영상촬영 : 윤양희 / 워싱턴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심정주 #트럼프 #상호관세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