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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혁 형사법] 24.10.31(목) 매일 한 문제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Q :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악’과 같은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여 압수한 경우에는 별건 범죄혐의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경찰형사법 #형사법 #장재혁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소법 #장재혁형사법연구소 #경찰승진 #경찰간부 #경찰대편입 #경찰공채 #경행경채 #순경공채 #경찰학원 #경찰인강 #경간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사소송 #형사절차 #압수 #수색 #2010도12244 #2016도19843 #2018도2624 #2019도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