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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업무계획 사전설명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2017년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6개부처 합동보고 중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보건복지 분야에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복지지출은 2012년 93조원에서 2017년 13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도입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복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 강화를 통해 약 2조 6천억원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국가방역체계를 개편하고, 의료취약지 분만인프라 등 필수?공공 의료체계 확충, 아동 무료예방접종 10종에서 16종으로 확대, 담뱃값 인상, 흡연경고그림 도입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무상보육, 맞춤형 보육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는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체감도를 높이고, 둘째, 보건산업 성장을 통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며,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해서도 착실히 대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