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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검증 비공개' 인사청문회법 발의...'깜깜이' 검증？ / YTN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가족 의혹 일파만파 민주당 등 일부 정치권 "인사청문회 제도 바꿔야" 통합당, ’제2 조국 사태’ 막기 위한 악용 우려 [앵커] 인사청문회 때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과도한 신상털기와 이로 인한 공직 기피를 막자는 취지인데 '깜깜이' 인사청문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후보자 본인은 물론 부인과 자녀를 둘러싼 의혹까지,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9월 6일) :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나 인신공격,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어 온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23일 인사청문제도 토론회) :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 장관 후보자가 돼서 부인, 아들과 딸, 친인척까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인사청문제도라는 것은 정파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너무 소모적인 과정이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구를 담아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는데,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신상털기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사실이 아닌 의혹이나 지나친 사생활 공개로 인한 공직 기피 현상을 막고 능력 검증에 더 집중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44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윤리청문회를 두고 '깜깜이 검증'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통합당에서는 도덕성 논란으로 타격을 입었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를 막는 데 악용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는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되어 온 만큼 이런 문화를 바꾸자는 데는 여야 모두 동의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부실 검증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대근[[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