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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주5일제 이후 10년만의 격변...근로시간 단축

기자 멘트 여러분은 휴일에 근무하면 수당, 얼마나 받으시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씩 총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합쳐 주당 68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보통 평일에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죠. 그런데 휴일근무수당도 평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냈는데요. 휴일에 일한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니 휴일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더 얹어달라는 것입니다. 1심과 2심은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라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대로 판결하면 주당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으로 제한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다급해진 노사정은 지난 4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데까지는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9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입법이 무산되더라도 사법부 결정이 나면 곧바로 따라야하는 상황. 2004년 주5일제 도입 이후, 10년 만에 격변을 앞두고 있는 셈입니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이 왜 필요한지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성 핸드백에 쓰는 금속 장식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국내 10대 브랜드는 물론 해외 유명 고가업체에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 반부터 밤 9시까지... 평일 법정 근로 시간 한도인 주당 52시간을 거의 다 채우지만, 이렇게 일해야 해외업체와 경쟁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정광수(OO도금 대표) :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서는 하루 12시간 13시간 일을 한다라면 우리나라는 납기를 못 맞추는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은 OECD 평균보다 3백8십여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이 안되는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생산성이 낮으니 임금도 덩달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잔업, 야근 수당 등으로 벌충했고,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늘려 낮은 생산성을 만회해 왔습니다. 인터뷰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박사) : "(노사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의 별로 안좋은 악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935만 명 중 10%가 넘는 106만 명이 평일 법정 한도인 주당 52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자동차 하청 업계의 근로자들, 주중 52시간 근무에 야간 잔업, 휴일특근까지 해서 한달 평균 280만 원을 받습니다.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이처럼 기본급이 낮고 휴일근무가 많은 곳은 임금이 20에서 25% 줄게 됩니다. 가령 내 통상임금의 시급이 만원이라면 16시간의 휴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32만원의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기업들은 부담이 늘겠죠. 그동안 안준 휴일수당 3년치를 소급하면 휴일수당에 연장근로수당까지 2배가 되니 7조 6천억원이 더 든다고 재계는 추정합니다. 여기에 근로시간이 준 만큼 생산량을 맞추려면 사람을 더 고용해야하죠. 그래서 재계는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노동계는 그럼 지금과 다를 바 없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임금체계 개편,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등 여러 현안과 연계돼 있다는 겁니다. 노사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감대와 접점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파리시내 한 지하철역, 대규모 보수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공공부문 건설 공사는 짧은기간 일자리 창출효과도 큽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기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프랑스 실업자 수 336만 명. 다섯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인터뷰 세바스티앙(구직자) : "2008년 경제위기때는 2011년부터 나아진다고 하더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