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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TV] 한나라당, 2012년 등록금 15% 인하안 발표

[촬영/편집 = 이인수 기자] (취재 = 뉴스웨이 이준형 기자) 한나라당은 23일 1.5조원의 (정부) 재정과 0.5조원의 교내장학금 확충 등 대학 자구노력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2012년엔 15%까지 인하토록 하는 내용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등록금부담완화방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당 등록금 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임해규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등록금부담완화방안이 의원총회에서 추인됐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한나라당의 등록금부담완화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1.5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대학 측도 자체 노력을 통해 0.5조원을 부담해 2012년 등록금을 15% 이상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재정 지원액도 0.7조원(2013년), 0.8조원(2014년)씩 꾸준히 늘려 2014년까지 1.5조원을 추가로 늘리고, 대학 측도 매년 0.5조원씩 올리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나라당은 이대로 진행되면 대학등록금이 2013년과 2014년엔 각각 24%, 30%이상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투입 예정인 1.5조원의 정부재원 중 1.3조원은 등록금의 실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나머지 0.2조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이나 든든학자금 개선 등 국가장학제도 확충에 사용된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대학의 자구노력과 관련해 적립금, 기부금 등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충계획을 사전에 공개토록 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지원에 대응해 적립금 활용 등 자구노력을 통해 대학들이 자체인하율 제시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인하율을 사전에 제시한 대학에 대해서는 일부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오늘 방안은 큰틀에선 당정이 협의를 이뤘지만 최종 합의는 아니다"며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오늘 발표한 한나라당의 등록금부담완화방안과 일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준형 기자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뉴스웨이)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