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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공시가격…“기준이 뭔가요?” 형평성 논란 | 뉴스A

정부가 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잠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기준이 모호합니다. 시세가 비슷한 고가주택들도 공시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권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 주공 5단지와 대치 은마 아파트. 76㎡짜리가 각각 16억 원과 15억 원 중반 대로 시세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잠정안에서는 최고 3억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봐도 같은 강남권이지만 고가 아파트 간 격차가 뚜렷합니다.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국토부 설명과 차이가 큽니다. [이문기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어제)] "가격대별 형평성은 개선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불만입니다. [A 씨 / 아파트 주민] "불공평하죠. 시세가 금방 올라갔다고 (공시가격) 올리니까." 국토부는 “ 공시가격은 지난해 연말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며 "연말까지 더 많이 빨리 떨어진 아파트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변하는 시세에 공시가격을 맞추는게 쉽지 않아 형평성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공시가격 비율을) 실제로 맞추기가 무지 어려워요. 앞으로 (형평성) 문제가 계속 터질 거예요." 국토부는 다음달 4일까지 공시가격 의견을 들은 뒤 다음달 30일 최종 가격을 확정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최현영 ▷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 ▷ 공식 페이스북   / channelanews   ▷ 공식 유튜브    / tvchanews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https://www.youtube.com/tvchanews?sub...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 ▷ 페이스북   / channelanews   ▷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channel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