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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기초의원 겸직 정보 공개… 문제점과 보완책은?_SK broadband 서울뉴스

#서울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강혜진 기자) 네, '기초의회 이제는 달라져야' 기획 취재로 기초의원 겸직에 대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의회 겸직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또 공개해야 할 정보가 지지부진한 이유와 보완책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지웅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앞서 저희가 기초의원 겸직을 주제로 심층 보도했는데요. 우선 선출직 의원에 대한 겸직 문제를 두고 최근 경실련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실태부터 점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셨나요? 질문2. 네, 말씀하신대로 국회의원 겸직 문제를 통해 이해충돌 소지를 발견했고 지난해 관련 법이 제정 된 것이죠. 여기에 준해서 기초의원, 다시말해 지역에서 선출된 시, 구의원의 겸직 문제도 검토 대상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3.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선출직 구의원의 겸직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공개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 겸직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초의회가 혼란스럽다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4. 현재 경실련에서 서울 기초의회 25곳을 대상으로 겸직 공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 중이라 알고 있습니다. 각 기초의회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보시나요? 질문5. 기초의원 겸직은 단순 공개로 그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제제 초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시말해 경고에서 제명이 아닌 벌금형 또는 지방선거 출마 금지 등 해외 사례와 유사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6. 지난 7월부터죠. 9대 기초의회가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 의정활동 가운데 겸직 공개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이 미온적인데 끝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 자문할 수 있을까요. 네, 기초의회 이제는 달라져야 심층 기획으로 준비한 기초의원 겸직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혜진 기자ㅣ[email protected]) (2022년 9월 24일 방송분) ▣ B tv 서울뉴스 기사 더보기    / skbroadband서울방송   ▣ B tv 서울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서울제보'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 broadband 서울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전화: 1670-0035 ▣ 뉴스 시간 안내 [B tv 서울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 21시 / 23시 [주간종합뉴스] 주말 7시 / 11시 / 19시 / 23시 #강서구_노원구_도봉구_강북구_동대문구_서대문구_성동구_광진구_종로구_서울중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