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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최저임금인상에 연동되는 4대보험 부담, 4대보험 가입의무 대상자와 적용예외자의 구분

최저임금인상과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자와 적용예외자의 구분 4대보험 가입의무자 정의 : 내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적용제외대상(비가입예외의 경우) : ① 60세 이상 ② 법인의 이사(근로소득 없는 경우) ③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④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⑤ 노령연금수급권자 등 건강보험 가입의무자 정의 : 직장가입자(근로자, 사용자 등), 지역가입자 적용제외대상(비가입예외의 경우) : ①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②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③ 주거부정근로자 등 ④ 근로자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의무자 정의 : 사업장 모든 근로자 적용제외대상(비가입예외의 경우) : ① 비근로자(사업주, 임원 등) ② 65세 이후 신규취업근로자 ③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④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의무자 정의 : 사업장 모든 근로자 적용제외대상(비가입예외의 경우) : ① 가정내 고용활동 ② 농업·어업 등 5인 미만 사업 ③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신원법, 사립학교교직원 등 재해보상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