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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 점유취득시효] 아파트 전유부분 소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서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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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 점유취득시효] 아파트 전유부분 소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서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대지 지분에 대한 등기가 되지 않은 전유부분을 20년 동은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소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권리분석이 먼저다" 368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 #대지사용권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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