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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윤석열 후보 대검조직 사유화(장모사건대응문건작성) 의혹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 공수처 고발

윤석열 후보 대검조직 사유화(장모사건대응문건작성) 의혹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 공수처 고발 ○ 기자회견문 2021.9.17. 오후 1:30 공수처(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 대검을 검찰총장 가족로펌으로 전락시킨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 우롱하는 거짓말 그만하고 대선에서 사라져라!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민간인 대상 사찰문건 작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라!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그 누구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수호하고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세계일보가 보도한 윤석열 검찰 대검의 ‘장모사건대응문건작성의혹사건’은 총장 개인을 위해 국가공권력을 사유화하여 국가기관인 대검 조직을 사실상 총장장모의 형사사건 변호에 동원한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느 검찰총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인 대검 조직을 사적으로 동원하여 자신과 부인 그리고 최측근 검사장을 위해 형사 고발장을 작성하여 야당에 고발을 사주하거나 각종 범죄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자신의 장모를 위해 대응 문건을 작성하고 변호하는 일을 시킵니까? 아울러, 장모 사건의 사실상 고소인들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은 사실상의 불법사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언론에 ‘장모사건 대응문건’이라는 물리적 증거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희대의 검찰권 사유화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기는 커녕 범죄자들의 특징인 ‘선택적 기억장애’를 국민 앞에 시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얄팍한 속임수 따위로 국민들을 계속해서 기만할 거면 저급한 정치는 그만하고 차라리 연기를 하기 바랍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윤석열 후보 등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검찰총장 가족을 위한 검찰권 사유화 직권남용의 점 세계일보가 취재원으로부터 확보한 ‘장모사건 대응문건‘을 보면 피고발인 윤석열은 자신의 장모 최은순이 연루된 사건 대응 및 변호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인 대검을 가족 로펌과 같이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발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조직인 대검을 사유화하여 검찰총장 가족 변호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장모사건 대응문건’을 불법적으로 작성한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피고발인 윤석열은 자신이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으로 수사했던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처럼 자신의 권력이 대통령보다 더 우월하다는 오만함에 빠져 자신의 장모 관련 사건 대응이라는 사적 목적에 정부 조직인 대검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는 야당 고발 사주 의혹사건처럼 윤석열 검찰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국기문란 사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그 어떤 공무원보다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직 검사의 책무를 망각하고 서로 공모하여 검찰총장 장모가 관계된 사건 대응 및 사실상 개인 변호를 위한 목적의 문건을 작성하는 등 검찰총장 가족을 위한 사적 목적을 위해 국가공권력에 해당하는 자신들의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2.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이 사건 문건에 포함된 특정인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정보 등은 모두 내밀한 수사정보에 해당하고 피고발인들이 직무상 획득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검찰총장 가족 변호’라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 시스템인 검찰내부망을 통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받아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는데 활용하였으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범의 죄책을 져야 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 피고발들은 특정인에 대한 형사사건 세부기록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정보주체의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검찰총장 가족 변호를 위한 문건 작성에 함부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위처럼 고발하오니 공수처는 피고발인들이 휴대폰 및 컴퓨터 기록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모두 삭제하거나 사건 은폐를 위해서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이 완료되기 전에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그 어떤 성역도 없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및 피고발인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엄단해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국민을 대신해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9.17.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