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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소송 승소사례1심 파기 2심 승소

▶ 상담 예약(유료, 예약방문) 전화) 010-4564-8195 이메일) [email protected] 블로그) https://blog.naver.com/kkanggyun 카카오톡) https://open.kakao.com/me/lawkim 링크온) https://linkon.id/law8195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임대차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상가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데려가 임대차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대인은 상가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 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된다면, 상가임차인은 상가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규임차인과 1억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상가 건물이 오래되어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면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권리금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의뢰인은 1심 재판은 다른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했고, 그 결과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어 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서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1995년 신축된 건물로, 서울시부터 3종 시설물 지정대상에 해당되는 C등급(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 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 발생상태로, 주요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강이 필요한 상태)으로 평가된 사실, 임대인은 2020. 8월경 건물안전 및 건물사용자 편익 개선을 위해 증개축 및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임대인은 2020. 11.경 건축사사무소에 증축, 대수선 개발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건물의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 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나. 건물이 노후ㆍ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10조의 4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 예외가 되는 사 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임차인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의뢰인의 권리금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해 하면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했습니다. 저는 1심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넘겨 받아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법률 검토 결과를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게 항소심을 수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서울특별시의 공문은 이 사건 건물이 C등급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보수보강을 하라는 취지이고, 여기에서 C등급은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발생상태로, 주요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서, 건물 전체 또는 일부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호실을 신규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더하여 "이 사건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