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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초등취학 철회 총력 집회 -만5세 초등입학 즉각 철회하라!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라!

일시 : 2022년 8월 5일 오후 2시~4시 장소 : 삼각지역 12번출구 & 11번출구 주최 : 만5세 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 [기자회견문] 만5세 조기입학 정책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합니다! 7월 29일(금), 교육부 업무보고 이후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영유아의 발달과 놀 권리를 침해하는 만5세 초등 취학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철회 요구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8월 2일 학부모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폐기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가, 8월 3일 수요일, 교육부 차관은 만 5세 입학 폐기라는 입장은 너무 앞선 것이고 정책을 공론화에 부쳐 내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장관 역시 TF(태스크포스)를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만5세 초등입학은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요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부모들이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을 본격적인 학습의 시기로 인지해 조기 취학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이른 시기인 영유아 단계부터 선행학습을 위한 과잉사교육 열풍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많은 부모들에게 '만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을 부추기고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국민적 여론은 무척 거셉니다. 만5세 조기 취학을 반대하는 대국민서명은 단 5일만에 20만명을 넘어섰고 강득구의원실의 설문조사에 따르더라도 국민의 97.9%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다수 국민의 반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3일 수요일 교육부차관은 대국민수요조사를 설계해 구체화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학부모와 국민들의 반대가 이렇게 뚜렷한데 수요조사를 거치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도입니까? 부모들을 불안으로 몰아가고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이 상황을 지속하겠다는 뜻입니까?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론화를 강행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인데 도대체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에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국민들의 요구와 염원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만5세 조기입학을 강행하는 정부의 모르쇠를 강력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1. 학제개편에 대해 교육부 차관, 교육부 장관, 대통령 대변인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국민연대는 대통령 면담을 요청합니다. 면담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십시요. 2. 학부모를 불안에 떨게 하고 영유아의 발달과 놀권리를 침해하는 만5세 조기 입학 정책을 즉각 취소하십시요.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만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과 정부의 모르쇠를 규탄하며 '만5세 초등 취학 학제 개편안'이 취소될 때까지 1인시위, 서명운동, 범국민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총력을 기울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