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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동주거권 보장 강화해야!"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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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동주거권 보장 강화해야!"

집안 곳곳에 쓰레기 더미와 잡동사니가 쌓여있습니다. 곰팡이로 가득 찬 화장실... 벌레들도 쉽게 발견됩니다. 지난 7월과 8월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 대면조사로 실시한 천안지역 아동 가구들의 실상입니다. “실제로 2015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 아동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6.9%로 전국과 충남 평균보다는 낮지만, 동남구의 경우엔 9.1%에 달했습니다.” “여인숙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외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 수도 지난 15년 동안 부쩍 늘었습니다." 일각에선 최저주거기준이 2011년에 만들어져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마저도 일본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크게 뒤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면적 중심인 최저주거기준에 채광이나 환기 등 환경적인 부분을 강화해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희정/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장 "(최저주거기준이) 2011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전혀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면적 대비로만 기준선을 만들기 때문에 보다 질적 수준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선의 마련이 필요하고요."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린이재단 김승현 충남지역본부장은 아동의 주거복지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노인에 비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서울이나 부산, 일부 경기도 기초단체처럼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승현/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장 "(조례 제정은)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주거정책 수립,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인데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천안시는 아동가구의 특성과 지역사회 욕구를 반영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또 천안시를 포함한 유관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주거권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책발굴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 tv 뉴스 송용완입니다. #천안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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