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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펜션 예약했는데, 갈빗집"...무허가 신고에도 "증거 없어" / YTN

[앵커] 휴가철을 맞아 국내 여행지로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 단속에도 무허가 숙박시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용객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신고해도 지자체는 증거가 없어 고발하기 어렵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기도 포천. 시원한 계곡을 따라 오래된 식당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갈빗집 바로 옆에는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방 여러 개가 모여있습니다. 화장실과 냉장고, 이부자리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숙박 시설과 다름없습니다. [펜션 관계자 : 토요일, 일요일은 다 나갔고 지금은 아직 안 찼어요. (얼마예요?) 몇 분이세요?] 직장인 김민재(가명) 씨는 2주 전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하룻밤에 14만 원 주고 이곳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베개는 누렇게 변색 되고 냉장고에선 악취가 진동해 결국 숙소를 옮겼습니다. [김민재 (가명) / 펜션 예약자 : 친구들이 너무 기겁하면서 다른 데로 옮기자고 해서…. 너희 때문에 우리가 손님을 못 받았다며 좀 실랑이를 한 다음에 결국 환불해준다고….] 너무 화가 나 후기를 남기려고 해당 펜션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황당하게도 사업장이 갈빗집으로 돼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겁니다. [펜션 주인 : 그리고 여기 민박업 하는 사람이 신고하고 하는 데가 어딨어요, 도대체. 영업을 안 한다고요, 지금 와서 보세요. 하는지 안 하는지 민박을] 곧바로 시청에 신고했는데, 돌아온 건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해당 업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려면 숙박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 못한다는 것. 증빙할 수 있는 게 거래 내역인데, 김 씨가 환불받았기 때문에 근거가 사라졌다는 설명입니다. [시청 관계자 : 저희가 나갔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받고 영업행위 하는 걸 발견하거나 아니면 내부고발자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온적인 지자체 태도뿐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전형환 / 변호사 : 잠재적인 사회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처벌 규정을 상향해야 합니다. 숙박업을 신고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매년 여름 무허가 숙박시설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도 단속을 비웃듯 무허가 배짱영업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email protected]]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