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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흔들리는 전작권 전환 / KBS뉴스(News)

이춘호 해설위원 실시여부가 주목을 받았던 한미연합훈련이 모레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인 워게임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해외미군 투입이 어려워져규모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주목받는건 한반도 전시 작전권 전환을 위한 검증평가절차가 포함돼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훈련규모 축소로 예정됐던 검증평가가 제외될 것으로 보여 전작권 전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 군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현정부 임기내인 2022년 5월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사시 미군이 배속되는 한미 미래연합사령부의 작전을 한국군이 지휘할 능력과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3단계로 검증하고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은 지난해 연합훈련때 평가를 마쳤고 올해는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내년은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단계 검증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3단계도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전작권 전환 전체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게됐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한미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던 전작권 전환은 이명박 정부때 북한 핵개발과 천안함 도발을 이유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때는 다시 한국군의 연합작전능력과 주변 안보환경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이었던 미국은 북한 핵개발이 계속되고 중국과의 신냉전 대결구도가 가시화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 협의 과정에서도 우리군은 전작권 검증을,미군은 연합방위태세 점검을 각각 강조하며 의견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군사주권인 전시작전권은 환수해야 하고 빠를수록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70년간 이어진 한미연합방위체제에다 지금도 미군이 안보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부는 일정대로 전시작전권이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되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치밀한 후속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전시작전권_전환 #전환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