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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의 기준과 고소장 작성하는 법 알아보기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의 건재함을 위협하는 유형력 행사한 것을 말합니다. ※ 유형력 : 有(있을 유) 形(형체 형) 力(힘 력) 즉 형체가 있는 힘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영상 사례⸥ 서울 마포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황모씨는 술취한 남성 3명이 들어와 일행 중 한명인 진모씨는 바닥에 구토를 하고, 다른 일행들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려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모습에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0분 후에 황모씨가 잠시 주점 뒷골목으로 나가자, 그 곳에는 조금 전에 가게에서 나간 진모씨의 일행이 서있었고, 황모씨를 발견하자 황모씨에게 달려들어 각각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허벅지를 오른발로 가격하였으며,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았습니다. 이후로도 허벅지와 무릎등을 두세 차례 더 가격했을 때 망을 보던 일행이 사람이 온다고 외치자 황모씨를 제외하고 모두 현장에서 줄행랑을 쳤고, 황모씨는 가게와 골목에 설치된 CCTV를 증거로 진모씨 일행을 고소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어떻게 공동폭행죄가 성립되는지, 2)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3) 법원에서 공동폭행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4)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5) 범죄사실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를 알아보며 공동폭행죄 고소장 작성방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동폭행 #폭행 #형사고소 #폭행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