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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현동’ 송치·‘GH 합숙소’ 불송치…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 KBS 2022.08.29.

이재명 민주당 신임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한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경찰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른바 '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에 특혜를 줬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 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용도 상향을 해줬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말을 허위사실 유포로 봤습니다. 근거로는 당시 성남시의 업무보고 문건을 들었습니다.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줘야 할 요구는 아니다. 용도변경은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해석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 보고를 받고도 '국토부 압박'을 거론한 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지난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소시효인 다음 달 9일 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백현동 사건의 본류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속 수사 중입니다. 또 GH, 즉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의 '비선 캠프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 측 캠프로 쓰인 증거는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적용받는 사건으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남았는데, 이 사건은 '검찰'에서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이재명 #성남 #백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