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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읽기] ‘SKT 해킹‘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2천695만건 유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합동조사단이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차 발표 때보다 피해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유출된 유심 정보가 2천695만 건이 넘던데, 사실상 전 가입자의 유심정보가 털린 거라 봐야겠죠? [질문 1-1] 이번 해킹 공격이 3년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인데요. 왜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질문 2] 가입자 식별키뿐 아니라 1차에서는 아니라고 했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가 저장된 서버까지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미 고유식별번호가 유출이 됐다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만으로 복제폰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질문 3] SKT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에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의무 보험인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가입률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기업들의 안이한 태도가 드러난 거 아닌가요? [질문 3-1] 개인정보위원회가 지난 3월 의무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천500억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으로 그 대상을 축소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데 왜 오히려 축소를 한 건가요? [질문 4] 지난 5년여간 국내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전산장애가 1천700여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보안이나 인프라 점검 등 관리가 소홀한 거 아닌가요? [질문 4-1] 전산장애 건수는 은행권이 많은 반면, 피해 규모는 증권업계가 더 크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질문 5]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냥 DSR이 아니라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붙었거든요?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질문 5-1]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 수준에 비해 대출을 과도하게 받지 말라는 취지인데, 지방의 건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자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연기하거나 금리 인상 폭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금리인상 폭이 현행과 동일하게 0.75%로 좀 줄었네요? [질문 6] 문제는 가계 대출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1/4분기 가계신용을 조사했는데, 지난 분기보다 2.8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상황인데, 또 2.8조가 증가한 건데, 그래도 증가폭이 좀 줄어든 건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자세히 살펴보면 가계대출이 4.7조원 증가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줄었는데, 오히려 기타대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긴가요? [질문 8] 개인 신용카드 이용 규모도 전분기 대비 1.9조원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카드 사용량도 줄어든 거라 봐야겠죠? [질문 9] 금감원이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코인마켓의 거래는 줄고, 외부 이전 금액, 특히 화이트리스트라 불리는 해외사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