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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생중계] 교권·학생인권 교육현장 갈등 해소 방안은? (24.5.16.) | 정관용의 정책토론 | 국회방송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계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충청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데 이어 서울시의회도 조례를 폐지하자 충청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생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을 위축시킨다”는 폐지 찬성론과 “교권을 핑계 삼은 학생인권 후퇴”라는 폐지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도록 학생인권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 존중받을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는 해법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때란 지적입니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한나 총신대 교직과 교수,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이 출연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공존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0:00 시작 2:59 정관용의 정책토론 5:19 출연자 소개 6:18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어떻게 보고 있나 10:24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 배경 18:31 학교구성원 통합 조례 실효성 34:08 학생인권특별법 추진 배경 41:34 교권 보호 추가 입법 필요한가 52:37 빅데이터 분석 55:48 교권 ·학생 인권 상생 방안 1:06:44 최종 발언 ◆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 #정관용의정책토론 #국회방송유튜브 에서 시청하세요!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교권 #국회 #국회방송 #생중계 #정책토론 #정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