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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ESG] 넷제로, 탄소 무역 장벽의 시작?

임팩트온은 ESG에 대한 글로벌 흐름을 알려주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팩트온에선 더 많은 기사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mpacton.net 【줌인 ESG ①】넷제로? 탄소 중립? 핵심은 '순 배출량'이어야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 그린뉴딜의 내용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 지난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며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공공시설 에너지 제로화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프라와 에너지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으로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은 거셌다. 가장 중요한 넷제로(Net-zero)가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넷제로 대신 모호한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순 배출량 감축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고, 시점에 대한 목표가 부재했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반쪽짜리 뉴딜”이라고 비판했다. 궁극적 목표 되어야 할 '넷제로' 그린피스가 가장 우려를 표하고 있는 지점은 넷제로(Net-zero)와 관련 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순 제로(net-zero)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종합계획에는 목표와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며, 탈 탄소라는 거시적인 목표는 아예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넷제로는 쉽게 말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상쇄되는 상태, 즉 순(Net) 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걸 말한다. 넷제로가 언급된 건 2018년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의 ‘지구 온난화 1.5℃ 보고서’에서다. 2018년 인천에서 진행된 IPCC 48차 총회에서 채택된 보고서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순 제로(net-zero)’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흔히 넷제로라고 하면, 아예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는 것을 상상한다. 물론 좁은 의미의 넷 제로는 순 배출량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생산시설 가동을 멈추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업종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넓은 의미의 넷제로는 '잔류 배출'을 허용해, 순 배출량이 플러스(+)라도, 탄소 포집기술 등으로 그만큼의 탄소를 줄이는 활동을 하는 것도 용인해준다. 배출량을 플러스(+)로, 탄소포집기술을 이용한 상쇄량을 마이너스(-)로 잡아 전체가 제로(0)가 되면 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산화탄소뿐 만 아니라 메탄, 수소불화탄소와 과불화탄소, 육불화항, 이산화질소 등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 IPCC는 보고서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을 감축 목표에 포함해야만 1.5℃ 시나리오에 더욱 부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탄소 중립? 넷제로? 혼동해 사용하면 목표 자체 달라질 수도 국내에서는 넷제로 대신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탄소 중립은 넓은 의미의 넷제로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넷제로를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한 용어이다. 이는 순 배출 제로로 나아가야 함을 뜻하는 넷제로의 궁극적인 목표를 축소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12~13%를 차지하는 포스코가 코크스를 태워 온실가스를 배출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할 개념으로 탄소 중립이 오용된다"며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는 타협할 여지를 많이 준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여전히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더라도, 전기차 개발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또한 탄소 중립의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다. 한 소장은 “기후 위기를 낳은 직접적인 원인인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화석 자본주의와 결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 자체가 국내 사회적 압력에 밀려 절충안으로써 만들어진 용어라는 지적이다. IPCC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순 배출량 제로라는 목표이며, 산업화 이후 내뿜은 온실가스까지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극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라 권고한 바 있다. 해외에선 '순 배출량 제로' 위해 노력 중 해외에선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순 배출량 제로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미 오스트리아, 부탄, 코스타리카, 덴마크, 유럽연합, 피지,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일본, 마셜 제도,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20개 국가와 지역이 2020년 6월 순 배출제로 목표를 채택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제정한 바 있으며, 영국은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및 2035년 이후 휘발유 디젤차 판매 금지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 유럽연합은 ‘그린 딜(Green Deal)'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재의 40%에서 50~55%로 상향 조정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올해 한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갱신과 2050년을 목표로 하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 Long-term low GHG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2월 발표된 ‘2050 장기저탄소 발전 전략’ 검토안과 그린뉴딜은 넷제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내외의 비판을 딛고 정부가 진화한 넷제로의 철학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팩트온은 ESG에 대한 글로벌 흐름을 알려주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1시에 만나요! 임팩트온에선 더 많은 기사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mpacton.net #임팩트온 #impacton #ESG #넷제로 #재생에너지 #LG화학 #포스코 #그린워싱 #NET-ZERO #탄소 #그린뉴딜 #무역장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