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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장관은 되고 헌법재판관은 안돼?

한덕수 권한대행의 인사권 범위는? 권성동, “장관은 YES, 재판관은 NO” 법조계, “장관은 NO, 재판관은 YES”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간에 한 대행의 권한범위를 놓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나아가 연이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하여도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냐를 놓고도 여야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중 3명이 공석인데, 탄핵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현재 있는 6명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기하기에, 추가 임명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다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여부에 대하여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 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똑같은 인사권을 놓고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장관 임명에 들이대는 여야의 잣대가 아전인수 격으로 다르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국정 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며 “한 대행이 안보와 치안 유지가 국정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각오로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따라나올 질문이 있습니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기자들이 그렇다면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권의원은 장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차원을 달리한다고 논리를 내세우며 여전히 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기에 임명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헌법기관 구성권한은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으로 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권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선 현재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며 부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권의원의 논리에 대하여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우선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고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것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대통령이 지명한 3명으로 구성하되, 이들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권한대행은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만 대행 가능하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는 권의원의 논리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권의원의 논리대로라만 한대행은 국가를 대표하여 행하는 외교적 행사에도 참가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추가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에서 선출된 자를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거부권등이 없기에 한 대행이 요식적인 임명절차를 당연히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조계에서는 한 대행이 장관임명등에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의 인사권한은 긴급하고 필요한 인사가 아니라면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 대행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의원의 장관임명요구에 대하여 아직 별도로 의견을 갖고 있지 않고, 진행중이 인사절차도 없다고 밝히고, 또한 민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하여도 아직 확정된 의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지.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한덕수 #권성동 #헌법재판관 #장관 #재판관임명 #장관임명 #국가원수 #행정수반 #권한대행 #권한범위 #인사권 #국무총리 #인사권범위 #대통령권한대행 #권한 #인사권한 #대통령임명 #임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