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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다] 담장 넘은 ‘학폭 갈등’…교육과 사법 사이 / KBS 2025.06.16.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학교폭력 사건. 2025.5.21. KBS 보도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또래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학교폭력 영상이 급속히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때로는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2023.2.25. KBS 보도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 정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던 사실이 드러난 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본부장 지원을 철회한 겁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가 강화됐지만, 학교폭력은 되레 증가하고 있습니다. 허지선 / 변호사 사이버폭력이나 아니면 SNS를 통한 따돌림 그런 양상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사과 한마디를 받기가 더 힘들어졌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면 어떤 것도 안 하고 다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기가 너무너무 힘드네요. 갈등은 학교 담장을 넘어 법정으로 번지는 상황. 김태훈 교사 학교에 들어온 사법주의가 모든 것들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조정실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 (학교폭력 사건) 변호사 시장이 커졌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양쪽 아이가 다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경우가 되죠.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 문제는 지금 ‘교육이냐’, ‘사법이냐’라는 기로에 섰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11년을 근무했던 오 모 씨. 자신의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오OO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 친한 친구라고 자처해서 지냈던 아이가 약 1m 정도 되는 소파 등받이에 저희 아이를 이렇게 직각으로 앉혀놔요. 그리고 소파는 50cm 이상을 벽에서 떨어뜨려 놓죠. 그러면서 앉아봐 하면 그 아이가 앉자마자 준비할 시간도 없이 양팔을 뻗어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이는 90도로 그냥 넘어진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아이를 수업 시간에 허리를 뒤로 잡아서 질질질 끌고 땅에다 메다꽂은 다음에 머리를 쥐어뜯고 허벅지를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뽑고 항상 머리를 주먹 쥐고 잡아당기고... 오 씨는 7개월간 아들이 당한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지만, 학교 측의 대응은 지지부진했다고 말합니다. 1년이 넘어서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오OO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 외국인학교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해자나 피해자 확인조차 일절 없었어요. 15개월 동안 학교폭력을 밝히는 데 힘들게 힘들게 제가 끌고 왔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해 학생에겐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학폭위 결정이 나오기 직전 비인가 학교로 전학했는데, 학폭위 조치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정규 학교 재학생만 대상으로 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오 씨는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OO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 가해자가 사과하고, 거기서 진정한 화해가 된다면 굳이 저희가 민사나 형사를 해서 가해자들을 또 괴롭힐 필요는 없거든요. 이처럼 신체 폭력을 포함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집단따돌림이나 성폭력처럼 은밀하게 장기간 발생하는 형태까지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장애가 있는 딸을 둔 최 모 씨. 최OO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아버지 작년 7월에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일 때 같은 학급에 있던 남학생 다섯 아이로부터 그 아이들이 가위바위보 놀이를 해서 벌칙을 정해서 놀이하는데 저희 아이의 성기를 만지고 오는 걸 제일 높은 등급의 벌칙으로 정한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장애인이고 또 언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장난을 쳐도 신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최 씨는 가해 학생들이 어리긴 해도 장애인인 자신의 딸을 대상으로 여럿이 성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강한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OO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아버지 (학폭위에서) 4명은 그냥 교내 봉사, 그다음에 1명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결론이 나왔고, 반대로 피해 학생(딸)에 대한 조치는 또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거는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조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 씨는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도 가해 학생들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정했지만, 강한 처분을 내리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어진 경찰 수사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자, 최 씨는 행정소송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OO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아버지 그거를 무조건 나이가 어리다고만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저희 장애 학우들이 과연 안전, 안심을 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들처럼 피해자 가족들은 대부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잘잘못을 밝혀줄 거라고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최OO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아버지 제가 받아들일 때는 중재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냥 전달자의 역할, ‘가해자 측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저희한테 계속 화해중재단을 만나서 상담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요. 학교폭력 문제에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상 현행 제도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훈 교사 / 학교폭력‧생활지도 경력‧집필 다수 교사가 개입하게 되는 경우에 ‘학교폭력 여부를 은폐하고 축소한다’ 이런 류의 (학부모) 민원이나 징계성 처분이 (교사에게) 내려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진행 과정에서 교사의 적극적 개입이나 교육적 지도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죠.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물론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 측이 동의하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위로 이관됩니다. 학폭위는 피해‧가해 여부를 판단한 뒤 양측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데, 학교는 그 과정에서 중간자 역할만 하게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이 학교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불만을 넘어 의구심까지 갖는 일이 잦습니다. 주OO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 (학폭 신고했더니)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다 쉬쉬하는 분위기였고, 왜냐하면 민원이 걸리면 그때 공모 교장으로 오셨던 분이라 이게 실적하고 승진하고 상관이 있어서 쉬쉬했던 부분이었고 학교폭력 사건 중 학교장 자체 해결은 10건당 6건 정도인데, 이마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폭위에 올라간 뒤에도 그 결과에 불복해 법정으로 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세환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피해자인 경우에는요.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더니 학교에서의 절차, 교육청의 절차를 믿지 못하겠다. 가해 학생 측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학교폭력이냐, 우리는 친할 때 했던 행동인데 이런 억울한 부분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고 학교는 학교폭력 해결 의지가 없고, 외부 기관인 학폭위는 전문성·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정적 인식 때문입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아예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과연 능사일까.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악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 모 씨도 딸의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주OO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 (가해 아이가) 누구누구야 너 뭐 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저희 아이가 그냥 “저리 가” 하고 밀었는데, 밀 때 주먹으로 ‘그 아이의 성기를 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되게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본인(가해 아이의 보호자) 자녀에게 피해를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니까 ‘너희 아이도 우리 아이를 괴롭혔으니까 신고할 거야’라는 식으로 신고를 한 거죠. 이른바 ‘맞신고’를 당한 겁니다. 사건처리를 길고 복잡하게 만들어 가해 학생의 책임을 줄이거나 피해 학생에게 보복하려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학폭위가 ‘맞신고’ 내용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최 씨는 딸의 피해를 입증하는 동시에 가해 사실이 없다는 점까지 추가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허지선 / 변호사 이게 학폭이다라고 누군가가 신고하면, 상대방이 ‘그럼 너도 나한테 그랬는데, 그럼 나도 학폭으로 신고하겠다’ 이런 경우가 (최근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과거 학폭 처분 기록을 반영하기로 하자, 불복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는 분위기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s://news.kbs.co.kr/news/pc/view/v...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학교폭력 #학교 #학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