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с ютуб 기술경제-대만의 초고속 반도체특별법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기술경제-대만의 초고속 반도체특별법

대한민국의 반도체지원법이 대만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지난 7일 대만 입법원은 대만 반도체법을 초고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6월 대만 경제부가 “첨단 산업이 대만에 뿌리 내리도록 잡아둬야 한다”며 입법 예고 반년 만에 초고속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반도체에 관한 한 여야(與野)가 없다. 이 법의 핵심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업의 R&D(연구개발) 비용 25%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다. 기존 법안의 공제 비율(15%)에서 10%포인트가 늘어난 것으로, 대만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R&D 혜택으로 꼽힌다. 또 첨단 설비 투자에 들어간 비용의 5%도 별도 공제해준다. 모리스 창, 차이잉원 총통 대신해 APEC 대만 대표로 활동 - 지난 2020년 11월 10일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왼쪽)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함께 총통부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이날 차이잉원 총통은 “2020년 APEC 정상회의에 모리스 창이 나를 대신해 대만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모리스 창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총통을 대신해 APEC 대만 대표로 참석했다. /대만 총통부 대만 정부는 TSMC를 비롯한 자국 반도체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힘을 싣고 있습니다.대만은 우리나라 대 기업의 성장을 보고 자국의 기업도 중소기업위주에서 대기업위주로 산업을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경우 반쪽짜리 반도체특별법이 겨우 나왔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재상정되었으나 언제 다시 통과될지 미지수입니다. 대만은 반도체법 통과 이전에도 TSMC·미디어텍·UMC 등 주요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이 10% 안팎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새 법이 통과하면서 향후 양국 기업의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며. 게다가 대만은 세제 혜택뿐 아니라 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 주도로 반도체 대학원도 설립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자국 최대 기업인 TSMC와 원팀으로 움직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TSMC의 미세 공정 기술까지 챙기고 있으며. 최근 대만 정부는 TSMC의 2나노 공장 건설 예정지로 알려진 북부 타오위안 룽탄(龍潭) 과학단지의 전력과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발전소를 증설하고, 재생수 공장을 신설하는 등 국가가 공장용지를 마련해 주는 등 우리의 용인 sk 하이닉스 클러스터는 아직도 개발이 시작도 안되는 것에 비하면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TSMC 주주 구성 대만 정부는 TSMC의 첨단 사업 성공이 대만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정 과제인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있으며 최근 TSMC 2나노 공장이 들어서는 타이중시에서 토지 매입과 인허가 지연 우려가 나오자, 부지 개발을 진행 중인 중부과학산업단지 관리국은 TSMC 등 기업들의 혁신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면서 대만 정부는 약 1조8300억원을 쏟아부어 부지 조성을 마치고 TSMC 등 기업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며. 공장 부지를 직접 개발해야 하는 한국과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또 대만 국영기업인 대만전력은 지난해 8월 TSMC의 2나노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고압발전소를 추가로 지어 전력 공급에 나서겠다고 선제적으로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 2014년 삼성전자가 평택에 반도체 공장 증설을 위한 송전선 설치에 5년이나 발이 묶였던 것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공사 비용이 10배나 더 드는 ‘송전 선로 전 구간 지중화’를 요구했고 결국 삼성이 일부 구간 지중화에 동의하고 공사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