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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前 대통령 파면…교육 정책도 줄줄이 '올스톱' / EBS뉴스 2025. 04. 04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12]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재임 당시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교육 개혁 정책들도 줄줄이 좌초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중단까지, 교육 현장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교육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꼽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인터뷰: 윤석열 前 대통령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이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입니다." 하지만 임기 초부터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장관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은 상당 기간 흔들렸습니다. 이후 이주호 장관이 교육 수장으로 취임하며 개혁 작업이 본격화됐지만,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정책들은 여전히 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 반발로 결국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급격히 늘어난 의대 정원을 수습하는 것은 다음 정권의 과제가 됐습니다. 정권 공백 속에 표류 중인 법안들도 향후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과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법안을 추진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이들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간 정책 추진에 이견이 적었던 늘봄학교 등 일부 정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으로 선거 국면에 접어드는 60일 동안은 교육정책 전반이 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덕난 교육문화팀장 / 국회입법조사처 (지난달 27일, EBS 뉴스 中) "계엄에서부터 탄핵 심판, 이 과정에 있는 이 상황에서도 과연 이게 중요한 정책인데 이것을 위한 정책이나 입법을 추진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고 그리고 눈치를 보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1년 뒤 있을 교육감 선거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교육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