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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뉴스] "100만 명을 23만 명이 어떻게 감당해요"..지금 당장 연금개혁이 시급한 이유 (ft.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 교양이를부탁해

*이 콘텐츠는 24년 7월 제작되었습니다. [교양이.zip] 정치적 상황으로 연금개혁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을사년 새해 들어서면 1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에 따라 소득대체율 40%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이 19.7%가 돼야 하지만 현행 보험료율은 9%이죠. 이 때문에 하루에 885억원의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15일로 계산하면 1조3275억원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70년대생이 약 100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이에요. 70년생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연금 체계는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70년대생을 통해 우리는 서둘러 고용 구조의 변화를 해야합니다. 즉, 아직까지는 소위 생산가능인구로 남아 있는 이 70년대생이 그나마 현역에 있을 때 이 구조를 바꿔주는 게 충격도 덜하고 자연스럽게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정년 연장 가야 됩니다. 연금 제도와 관련돼 있는 이 갈등이나 균열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은 이제 터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해는 합니다. 정년 연장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불리한 방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 분명히 존재해요. 그것을 중립화, 중도화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타진하고 그것이 정부와 정책의 역할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은 같이 가야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제작진] 기획•연출: David / 영상취재: 박영일•박진호 / 작가: 김성민 / 편집: 정용희•현승호 / 콘텐츠디자인: 채지우 / 인턴: 권도인 [비즈니스 문의] 교양이를 부탁해, 출연•협찬•콘텐츠 문의: [email protected] #교양이를부탁해 #구조개혁 #정년연장 #연금개혁 #70년대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