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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 추진방향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 추진방향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14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3법 제·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축)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도입 복지 위기 가구 발굴대책 마련 복지대상자 생애주기별 욕구·필요 충족 위해 노력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복지체계강화 위한 대책 마련 대책1. 사회보장급여 신청 완화 사회보장급여 신청 장벽 완화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주의 한계 극복. 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고 포괄적 신청주의 구현 내년도 제 2차 기초생활 보장계획 수립 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대책2.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 예측하는 위기가구 규모 확대로 발굴의 정확도 개선 450만명, 630만건 위기정부 데이터 지자체 제공 계획 지자체 복지공무원·통합관리사 확대 민간기관 및 단체와 협업, 사례관리 강화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지자체·민간기관 간 연계 강화 공공-민간 협력체계 개선, 60여종 사회복지기관으로 확대 대책3.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명예사회복지공무원 30만명으로 확대·위촉 생활 속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이웃들 위촉 SNS 활용으로 주기적 안부 연락으로 위기상황 신속 대응 주민 주도적 따뜻한 공동체 형성 통신비 체납 정보 추가, 건강보험료 입수기준 완화 핵심과제 관련 업무 인력 보강,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기본 생활 향유 하도록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편리하게 접근 하도록 절차 개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와 개선 방안 추가 발표 #복지사각지대 #복지위기가구발굴대책보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