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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회 주간전망대 - 2018 부동산 시장 대전망

권대중 교수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 건설산업연구원 이제문 소장 /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최황수 겸임교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이번 주 주간전망대에서는 올해 발표된 일곱 차례의 부동산 관련 대책들을 평가해보고,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시장 흐름은 정책효과가 아닌 금리인상 부담감이 약세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의 공급대책인 주거복지로드맵이 실현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두 연구원은 2018년 상반기는 대거 공급물량 출현으로 역전세난?하우스 푸어 등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고 공급과잉 문제는 2019년 상반기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황수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악재 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부문과 美 금리인상을 꼽으며,시장에 끼칠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내년 부동산 시장은 올해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기는 힘들고 1기 신도시 동탄?화성?평택 등은 공급과잉 우려가 심각할 전망했다. 권대중 교수는 부동산 대책의 실제효과는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文 정부의 44일만에 나온 8?2 대책은 성급했으며, 서민 공급정책인 주거복지로드맵은 궤는 좋으나 실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부동산시장 거래량은 하반기에 거래절벽이 예상되며, 2018~2019년 86만 가구의 입주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음을 우려했다. 이제문 소장은 文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정책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정이며, 부동산 시장은 방향성이 잡힌 ‘안정화 전 단계’로 판단한다면서 내년 중반부터 부동산 규제책의 실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소장은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의 규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며 천천히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