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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2심 뒤집었다…10 대 2 '유죄 취지' 파기환송 / JTBC 뉴스룸 3 дня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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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2심 뒤집었다…10 대 2 '유죄 취지' 파기환송 / JTBC 뉴스룸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파기환송에 동의했는데 대법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등 사실상 파기환송심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한 표현을 여러 차례 쓰기도 했습니다. 파기환송 절차와 내용 모두 이례적인 겁니다. 벌금 100만 원 형 이상이 나오면 이 후보가 대선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사법부의 정치 관여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 선고가 나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미묘한 시점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위해 대행직과 총리직을 던졌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 ▶ 시리즈 더 보기    • 뉴스룸|리포트 (~25.05.02)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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