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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읽기] 피고인 '유죄명' 유세장에서 생길 일 2 дня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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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읽기] 피고인 '유죄명' 유세장에서 생길 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한 다음 날인 2일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했다. 서울고법은 이르면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할 전망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즉시 처리’를 강조하며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로 재판을 마친 만큼, 파기환송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대법원에서 이 후보 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오후 3시 이 후보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결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르면 이날 사건을 배당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즉시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기존 2심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기속력(羈束力)을 갖고 있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할 전망이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 후보는 선거 출마 자격을 잃고 공직에서 박탈된다. /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 @chosunmedia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s://chosun.app.link/Tv2pQSJ3csb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s://chosun.app.link/j3tMd6O3csb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협찬 및 제휴광고 문의 ◈◈◈ 👉🏻👉🏻👉🏻 [email protected] 👈🏻👈🏻👈🏻 #이재명 #민주당 #선거법 #파기환송 #대법원 #대선 #대통령 #조선일보 #판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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