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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병과 맥주 500cc…음주운전 '무죄' 왜? (자막뉴스) / SBS

경기 남양주시의 한 술집에서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에게는 10여 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나 A 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위법한 체포'를 주장했습니다. 신고자 일행에게서 A 씨 신병을 인계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인데요. 결국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음주운전으로 다시 이 법정에서 만난다면 그때는 단언컨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선고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595316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뉴스 #음주운전 #경찰 #소주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