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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강화, 강남3구 재건축 급등세 진정 효과" / YTN

[앵커] 정부가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 카드를 검토 중인데요. 과거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강화 조치가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2년 9월 LTV를 60%로 제한하는 규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3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1.2%, 수도권 아파트값은 1.8% 올랐지만 강남 3구 재건축 단지는 0.1% 하락했습니다. 이 대책이 나오기 직전 3개월간 서울이 9.8%, 수도권이 8.4%, 강남 3구 재건축 단지가 14.9% 오른 것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상승세 둔화 속에서도 강남 3구 재건축이 특히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2003년 10월 투기지역 내 만기 10년 이하 대출 LTV를 50%에서 40%로 강화했을 때도 규제 이전 석 달 동안 14% 올랐던 강남 3구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이 규제 이후에는 석 달간 4.6%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규제 이전 9.2% 올랐다가 규제 이후에는 1.8% 하락 전환했는데 상대적으로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의 등락 폭이 훨씬 컸습니다. 2005년 8월 DTI 규제를 처음 도입했을 때도 강남 3구 재건축 가격은 규제 전 석 달간 9.2% 올랐던 것이 규제 후 3개월간은 1.1% 하락했습니다. 또 2006년 3월 투기지역 내 6억 원 이상 주택담보 대출의 DTI를 40%로 강화했을 때도 규제 전 석 달간 16.3% 올랐던 것이 규제 후 3개월간은 5.2% 상승해 오름세가 둔화했습니다.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 대출을 규제한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 자금이나 돈줄을 옥죄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수요자가 팽배하고 특히 많은 대출이 필요한 고가주택은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서 집값 상승이 둔화 되거나 거래량이 다소 둔화 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LTV와 DTI 강화는 주택 매매 거래량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TV와 DTI 강화가 이처럼 주택 거래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국지적인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LTV와 DTI 규제를 어느 선까지 강화할지 관심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